청와대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 불이 붙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 선택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같은 날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을 들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여러 차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론은 당분간 현행 헌법의 한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